2021. 5. 20.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아동복지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170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71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79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84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8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8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6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88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88
			10.	기금 운용 관련 …………………………………	19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93
			12.	용역사업 관련 …………………………………	20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0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0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0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0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0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13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213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14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5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5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216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4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24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25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5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26
			29.		소송 사건 현황 ……………………………………		226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27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30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234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34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35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35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3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	…	238
			2.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 현황	…	239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	242
			4.		아동수당 지급 현황	…	245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246
			6.		어린이집 지원 현황	…	247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	249
			8.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	251
			9.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	253
			10.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	25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 성    과

▸제2대 아동의회 구성 운영････････････････････3회

▸ 아동수당 지급 ･･･････････････････････････････11,577명/14,676백만원

▸ 요보호 아동 지원 ･････････････････････････････2,469명/1,64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출결관리시스템(등하원안심알림이) 구축 ･･･････49개소/2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복지수당,명절수당,처우개선비) ･･････ 102명/315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선정 ･･･････3개조합/6개소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375명/342백만원

※취약계층 아동 돌봄 사각지대 집중 모니터링 추진 : 246세대/343명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선도지역 선정) ････････････ 2020.10.1.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아동 보호 및 지원

○ 안심보육 환경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강화

▸ 2020년 지방자치단체 보육평가부분 우수 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201개소/6,837명/44백만원

▸ 무상보육실현(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960명/684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민간매입·장기임차등) ･･････4개소/794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및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지원)････ 185개소/222백만원

▸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및 방역물품지원 ････ 185개소/171백만원

▸ 시간제보육실 운영(주,야간, 토요일) ････････････････6개소/11개반/2,379명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지원 사업 운영

▸  읍,면 지역 보육 여건개선을 위한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15개소) ････････ 1,135건/509명

▸ 숲 체험 인증 어린이집 운영 ･････････････････････ 20개소/360회/4,797명

▸ 비대면 우리아이놀이꾸러미 배포･････････････････････10회/170명

□ 반

▸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축소 및 체험형 프로그램 축소운영, 미추진등으로 실적 저조

⇒  2021년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등 계획 추진

▸ 행정절차 지연(위탁 재공고)으로 민간위탁 승인기간 ‧체결기간 불일치

⇒  향후 민간위탁 추진시 기간 준수 철저

성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
		보육계장		이광미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아동복지과				106,054,877	105,207,484	826,394		20,999	101,883,269	233,936	2,924,710	1,012,962	96.1
	아동의복지증진			35,663,594	35,663,594				34,707,536	233,936	516,003	440,055	97.3
		아동복지사업지원		32,217,387	32,217,387				31,528,857	233,936	302,291	386,239	97.9
			아동친화도시 조성	10,110	10,110				8,376			1,734	82.9	코로나19로인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사이버교육 변경진행 (강사수당)
			아동의회 운영	6,000	6,000				2,373			3,627	39.6	참고1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5,000	5,000				4,900			100	98.0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9,020	9,020				9,020				100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향상	35,760	35,760				31,520			4,240	88.1	출장여비 잔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4,038,808	4,038,808				3,950,003		15,621	73,184	97.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62,000	162,000				126,600		35,400		78.1	대상자 감소 (45명→ 36명)
			아동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	15,000	15,000				14,705			295	98.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180,305	180,305				180,305				1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59,929	259,929				224,480		24,814	10,635	86.4	기쁨의 우리집 폐업 (7.23.)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3,600	3,600				3,400		60	140	94.4
			아동수당 지급	14,760,000	14,760,000				14,676,550		75,105	8,345	99.4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4,500	4,500				4,500				10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60,790	160,790				119,548		28,870	12,373	74.4	시간제에 따른 예산 배정과 실 지원 시간제 인원 차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38,000	3,038,000				3,032,400		3,920	1,680	99.8
			특수목적형 지원	31,724	31,724				31,724				100
			토요운영 지원	62,016	62,016				58,368		2,553	1,095	94.1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109,762	109,762				109,762				10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70,905	170,905				170,905				10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52,992	52,992				46,080		4,493	2,419	87.0	예산과배정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5,600	165,600				161,910		738	2,952	97.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40,800	40,800				40,000		160	640	98.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309,816	309,816				305,344		1,342	3,130	98.6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원	109,400	109,400				103,500			5,900	94.6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327,202	327,202				241,275	1,202	77,538	7,188	73.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운영 및 취소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13,800	13,800				12,093			1,707	87.6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등 집행부진
			아동교육울타리사업	6,000	6,000				4,003		1,997		66.7	참고2
			아동복지 운영	172,800	172,800				163,800			9,000	94.8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 지원	0	0				0			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31,038	431,038				431,038			0	10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15,840	15,840				13,920		384	1,536	87.9	종사자 입퇴사 및 근속연수 변동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4,860	14,860				12,320		2,159	381	82.9	대상자 감소 (9명→ 8명)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	5,126,000	5,126,000				4,893,265	232,735		0	95.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2,078	22,078				22,069		5	4	100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	2,313,932	2,313,932				2,286,800		27,132		98.8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32,000	32,000				32,000			0	100
		요보호아동지원		3,446,207	3,446,207				3,178,679		213,713	53,816	92.2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47,300	147,300				146,100		1,019	181	99.2
			입양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7,611	7,611				6,897		608	106	90.6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비용지원)	5,400	5,400				2,700		2,700	0	50.0	참고3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일반입양아동양육보조금)	7,200	7,200				2,400		1,440	3,360	33.3	참고4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입양축하금지원)	5,000	5,000				1,000		1,200	2,800	20.0	참고5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76,800	176,800				162,675		1,038	13,088	92.0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46,896	346,896				302,935		37,366	6,595	87.3	880명 배정 728명 지원
			아동급식지원	1,336,250	1,336,250				1,174,145		159,931	2,174	87.9	2,180명 배정 1,691명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393,750	1,393,750				1,359,827		8,411	25,512	97.6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0	100
	보육가족지원			68,676,291	67,828,898	826,394	0	20,999	65,585,178		2,341,849	749,264	95.5
		보육사업기능보강		1,062,818	236,424	826,394	0	0	1,015,438		30,796	16,584	95.5
			어린이집 기능보강	236,424	236,424				221,717		9,559	5,148	93.8
			어린이집 확충	826,394	0	826,394			793,721		21,237	11,435	96.0
		어린이집시설지원		66,040,268	66,019,269			20,999	63,081,436		2,271,671	687,161	95.5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16,640	16,640				16,640			0	100
			0~2세 영유아보육료	26,510,250	26,510,250				25,745,447		653,620	111,183	97.1
			가정양육수당 지원	4,566,800	4,566,800				4,404,835		141,669	20,296	96.5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820,000	820,000				812,660		5,872	1,468	99.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943,360	13,943,360				13,092,941		680,222	170,197	93.9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담임 교사지원)	2,643,400	2,643,400				2,400,600		194,220	48,580	90.8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90,000	90,000				73,425		13,260	3,315	81.6	대상자감소 100명 →81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01,000	301,000				295,560		4,352	1,088	98.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보조 연장교사지원)	3,550,000	3,550,000				3,413,812		108,950	27,238	96.2
			어린이집 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지원)	284,040	284,040				278,300		4,592	1,148	98.0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13,460	13,460				13,460			0	100
			안심보육지원	163,000	163,000				161,163			1,837	98.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0,059,000	10,059,000				9,708,927		350,073	0	96.5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0,000	200,000				182,589		3,482	13,929	91.3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18,000	18,000				10,450		2,265	5,285	58.1	참고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00,000	1,300,000				1,144,100		46,790	109,110	88.0	대상자감소 1,388명→ 1,062명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462,000	462,000				389,176		21,847	50,977	84.2	대상자감소 1,100명→ 960명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	322,000	322,000				294,925			27,075	91.6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00,000	200,000				110,800		26,760	62,440	55.4	참고7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11,000	11,000				11,000			0	1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지원	48,300	48,300				48,276		7	17	100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58,022	458,022				412,445		13,630	31,947	90.0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지원	13,780	8,957			4,823	13,780				100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소독물품,체온계)	46,216	30,040			16,176	46,124		59	32	99.8
		보육사업지원		1,573,205	1,573,205				1,488,305		39,381	45,519	94.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0	0
			보육시설 복지향상	497,000	497,000				496,520			480	99.9
			국공립어린이집확충	70,879	70,879				67,399			3,480	95.1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82,211	282,211				253,867		21,258	7,086	9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25,786	325,786				298,482			27,304	91.6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30,000	30,000				28,490		755	755	95.0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시군)	215,329	215,329				199,693		12,509	3,127	92.7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52,000	152,000				143,854		4,860	3,286	94.6
	아동권리증진			443,280	443,280				405,618		9,129	28,533	91.5
		맞춤형돌봄지원		443,280	443,280				405,618		9,129	28,533	91.5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01,480	201,480				189,511		7,780	4,189	94.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3,800	13,800				12,300		975	525	89.1	1개소 12월 개소 로 인한 잔액발생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40,000	140,000				139,425		374	201	99.6
			우리마을돌봄 공동체사업	88,000	88,000				64,382			23,618	73.2	여성 청소년과 집행
	재무활동			400,510	400,510				400,497			13	100
		보전지출		400,510	400,510				400,497			13	100
			보전지출	400,510	400,510				400,497			13	100
	행정운영경비			839,820	839,820				753,286		57,729	28,805	89.7
		인력운영비		839,820	839,820				753,286		57,729	28,805	89.7
			보육전문요원 (인력운영비)	74,122	74,122				71,854			2,268	96.9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101,088	101,088				101,087		1	0	100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사업 (인력운영비)	32,500	32,500				30,414		1,564	521	93.6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	620,570	620,570				540,438		56,092	24,040	87.1	시간제에 따른 예산 배정과 실 지원 시간제 인원 차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비(인건비)	11,540	11,540				9,493		71	1,975	82.3	’20.9월 인력채용
	행정운영경비			31,382	31,382				31,154			228	99.3
		기본경비		31,382	31,382				31,154			228	99.3
			기본경비	31,382	31,382				31,154			228	99.3

【 2020. 12. 31현재 】                                                                    (단위:천원,%)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아동의회운영	6,000	2,373	39.6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워크숍 미진행
2	아동교육울타리사업	6,000	4,003	66.7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횟수 미달
3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5,400	2,700	50	‧2개소 예산 배정 → 1개소 지원
4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일반입양아동양육보조금)	7,200	2,400	33.3	‧5명 예산 배정 → 2명 지원
5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입양축하금지원)	5,000	1,000	20	‧5명 예산 배정 → 1명 지원
6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18,000	10,450	58.1	‧지원시설 과배정 (10개소→ 7개소 지원)
7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00,000	110,800	55.4	‧자부담 발생으로 신청율 저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보육계장		이광미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검토 ▸모현동 지역에 수요가 많은 만큼 분소 설치의 요구가 있음. 분소 설치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람. ▸여성가족회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기 바람.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휴공간 조사와 부지 확보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모현동)를 6월 개소 예정. ▸여성가족회관 신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영유아 돌봄, 장난감 대여 사업 등)을 확대하여 운영 할 계획임.
2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필요 ▸어린이집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기순환기는 제품 설치를 위해 별도 설치공사가 필요하여 선호하지 않으며, 2018년에 공기청정기를 153개소에 637대 설치함.
3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아동친화도시 추진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추진하시기 바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아동 특화사업 추진을 바라며, 아동관련 사업 추진 시 부서간 협력하시기 바람. ▸시민들이 용역결과를 알 수 있게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라며,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시 시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2020.6.) 수립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아동의회, 서포터즈단 운영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 추진하고 있음. ▸2021년 신규사업(아동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6월 정책토론회, 10월아동축제) 추진 예정. ▸용역결과 시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 ⇒ 용역과제 2020.6) ▸아동친화예산서 시의회 및 81개 부서 배포(2020.3.), 시홈페이지 게시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친화도시 ⇒ 참여광장)
4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점검결과 센터 내 부족한 사항 및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파악하고, 2021년도에 1인당 10만원을 인상 지원하고 있음.
5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문제 대책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완료.
6	•숲 체험 활동 어린이집 지원 관련 ▸수혜 대상이 부족해 보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숲 체험 인증 어린이집 20개소에 360회, 기타 어린이집에 23회 숲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는 숲 인증 어린이집 640회, 기타 어린이집에 80회 지원 계획임.
7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연령 초과되는 아동사업 대상 확대 등 선제적인 사례관리 연계 방향 검토가 필요함. ▸사무실이 협소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람.	▸연령도래 종결아동 47명을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연계하였으며 위기도에 따른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연장 및 타기관(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의뢰를 통해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2020년 9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내 드림스타트 사무실 공간 확장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였음.
8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필요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문제임. 정산 등을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에 힘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양육시설 보조금 담당자의 전문 교육이 필요함.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함. (2020.09.24. 예산회계실무교육 이수) ▸양육시설 담당자의 교육 이수. (2020.06.24.)
9	•어린이놀이터 등 특화사업 발굴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신규사업 발굴을 포함시켜 힘쓰시기 바람.	▸아동의 놀이권 확충을 위해 놀이터 사업부서와 협력하고 있음. ▸2020년 생태공원 리모델링 시 놀이터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안하여 백제어린이공원, 동초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완료했음. ▸아동의회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원하는 놀이터에 관한 의견을 듣고 놀이터 사업부서에 전달 하겠음. 또한, 2021년 놀이문화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하여 지역의 놀이터 홍보하겠음.
10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관련 ▸당일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홍보하기 바람.	▸이용자 및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예약 가능한 부분을 문자로 전체 발송하여 홍보하였음. ▸지속적인 홍보 문자 발송 및 육아가이드북 5,000부 제작 배포를 통해 안내 완료하였음.
11	•어린이 급식관련 부서간 협업추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관련해서 위생과 등 부 서간 협업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2020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 점검 시 50인 이상 시설(64개소)은 위생과 식품위생계, 50인 미만 시설(121개소)은 아동복지과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협업하여 점검하였음.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연번	감사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상급기관 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생계급여 용도 외 사용	▸아동 생계급여 3,555,560원 시설 아동 생계급여 계좌로 세입조치(20.03.1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아동보호팀장		김 미 화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김수연 /제232회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특성을 반영한 쉼터 설치의 긴급함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와 충분한 인력 확보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20.09.20. 4개 기관(시,경찰서,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수시로 통합사례판단 및 사례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T/F팀을 구성하였음. ∙현재 남아 전용 쉼터 운영중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복지부 수요조사 시 여아 전용 쉼터 설치 요청서를 도 여성청소년과에 제출. (2회 요청, `20.09.03. / `21.02.01.) ∙전담공무원을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안 7명을 모두 배치하였으며, 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으로 이루어진 아동보호팀을 구성(´21.01.15.)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

연번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1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11.13. / 제정	∙초등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6호, 7호) 민간위탁 협약 및 센터 개소. (2021.06. 개소 예정)
연번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2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2020.11.13. / 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실시(’20.10.1.~) - 선제적으로 전담공무원 4명 배치, 긴급전화 설치, 전용상담실 설치로 24시간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함. ※’20년 66건, ’21.2월 58건 - 피해아동 보호계획수립 및 관리 ※’20년 49건, ’21.2월 49건 - 관계기관 간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 (정보연계협의체구성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 실시 - e아동행복지원 발굴 조사(고위험,만3세)/연3회 - 신고의무자·일반시민 교육 및 홍보물 배포 등 추진함. ∙금후에도 아동학대예방 교육(시민대상유튜브 제작·배포)실시, 치료비 확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임.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육계장		이광미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물품	어린이집 확충	· 기 간 :‘20. 1월 ~ ‘20. 5월 ·사 업 량 : 2개소(장기임차) ·대 상 : 익산어린이집 숲아띠어린이집	▸총사업비:240,000 - 시설비:210,000 (국105,000, 도31,500 시73,500) - 자산및물품취득비:30,000 (국15,000 도4,500 시10,500)	207,327	86	완료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
		보육계장		이광미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질의

∙접수일 : 2020. 5. 4.

∙민원내용

- 아동돌봄쿠폰의 수령대상자이나 기프트카드 수령을 하지못함.

∙아동돌봄쿠폰(기프트카드)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4월 3일에 신청하여 배송안내를 받았으나 상기 기간이 지나 배송 여부 확인 및 진행사항 문의 요청.

∙아동돌봄쿠폰(기프트카드) 수령 확인 결과, 5월 6일 배송완료로 확인되었음.

국민신문고

2

건의

•접수일: 2020. 5. 6.

•사설 놀이터 시설    개방 요청 건.

∙팔봉 방치된 회전목마 놀이기구 익산 아동친화도시 위해 해당 주인과 합의해서 익산시 아이들에게 개방해주세요.

∙"팔봉 K2 쇼핑몰 뒤편 어린이 놀이기구  재개장" 관련, 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에 따라 유원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리 기관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해당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임..

∙시설 소유자는 놀이시설을 개장할  의사가 없음.

국민신문고

3

질의

∙접수일 : 2020. 5. 11.

(동일 2건 중복질의)

∙민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에 따른 예산    관련 문의

∙수입예산서 기타지원금

(324목)관련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기준?

∙시간연장운영비 지원

-시간연장운영어린이집 1개소 월150천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1개소 년100천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 동일어린이집 장기

근속교사, 근속기간별   차등지원

(1년이상 3년이하, 월20천원/ 3년이상, 월30천원)

(익산시주소에 한함)

∙보육교사 명절수당

- 1년 2회, 1인당 50천원

국민신문고

∙원장수당(112목)관련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보육교직원수당(122목)관련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업무추진비(220항)중 업무추진비(221),직책금(222),회의비(223)관련 지자체의 예산 편성기준?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용

∙2020년 필요경비 수납액 한도액(입학금,특별활동비외)문의?

∙2020년 전라북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300천원)적용

∙2020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지원 단가 문의?

∙2020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2020년 전라북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

3세	4~5세
310천원	297천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70천원 지원

·전라북도 특수시책 : 35천원

·익산시 특수시책 : 35천원

4

국민

불편

∙접수일 : 2020. 5. 18.

∙민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복지 공무원에 대한

추가 민원 제기

∙지역아동센터의 불법

건축물 해제와 화장실 및 사무실 이동 공사에 보조금이 부정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토로한 지역아동센터 부실 운영 관련 민원의 처리 여부.

∙시설 대표자의 사회복

지시설 보조금 지출현황 현장점검 결과, 불법

건축물 해제와 화장실 및 사무실 이동 공사는

대표자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시설 부실운영에 대한 민원사항은 제3자에

의한 건으로 민원접수 확인 안 됨.

국민신문고

5

문의

∙접수일 : 2020. 9. 2.

/2020. 9. 6.

∙민원내용

- 민간어린이집 1박2일    캠핑활동 문의 및 행사     취소 관련.

∙해당 어린이집 1박2일 캠프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적정성 여부 확인 및 행사 취소 요청.

∙어린이집 확인 결과, 행사 진행을 위한 수요조사 중으로, 관련 민원사항 전달 후 어린이집 자체 회의를 통해 행사취소가 결정되어 관련 사항 안내함.

국민신문고

6

질의

∙접수일 : 2020. 9. 12.

∙민원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채용 요청.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채용 요구.

∙2020. 9월 아동보호전문

요원 1명을 채용완료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국비 확보 후 추가 채용

계획임.

국민신문고

7

질의

∙접수일 : 2020. 9. 16.

∙민원내용

- 자녀들의 원격수업기간에 방학중 아동급식으로 지원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부담 문제에 따라 자녀들의 원격수업기간을 방학중 급식 지원을 요청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연기 및 원격수업 진행에 따라 3월~6월까지 4개월간 방학중 급식으로 지원하였음.

국민신문고

8

건의

∙접수일 : 2020.12. 9.

∙민원내용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운행 관리 요청.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요청.

∙관내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음을 안내.

국민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보육계장		이광미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현액	불용액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익산시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	제안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0	420
				2년 (위촉직)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시행령 및 익산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	11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4	3	1	840	-	-
				2년 (위촉직)
익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아동복지법시행령	7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	1	-	-	-
				2년 (위촉직)
아동급식위원회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2	2	0	560	-	-
				2년 (위촉직)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0	1	250	-	-
				2년 (위촉직)
익산시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익산시보육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0	560	-	-
				2년 (위촉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익산시 보육 조례	9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0	2	-	-	-
				3년 (위촉직)
익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9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0	1	-	600	-
				2년 (위촉직)
익산시지역 돌봄협의체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	협의·자문	2년	1회	0	0	0	-	-	-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13명)	위원장	부 시 장	유희숙	2020.01.02.	당연직
	부위원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장	유기달	2019.04.18.	위촉직
	위 원	복지국장	김병재	2020.07.2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이순주	2019.04.18.	위촉직
	위 원	원광대 가정아동 복지학과 조교수	최인숙	2019.04.18.	위촉직
	위 원	월드비젼 전북본부장	나윤철	2019.04.18.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 유아교육과교수	마지순	2019.04.18.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택기	2019.04.18.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청 교육지원과장	강철수	2019.04.18.	위촉직
	위 원	희망연대 사무국장	이진홍	2019.04.18.	위촉직
	위 원	아동보호자대표	양지이	2019.04.18.	위촉직
	위 원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원장	유수정	2019.04.18.	위촉직
	위 원	(사)교육문화 아이행복이사장 청소년신문발행인	강유희	2019.04.18.	위촉직
	위 원 장	익산시장	정 헌 율	2020.12.0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김 병 재	2020.12.01.	당연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건중	2020.12.01.	위촉직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1명)	위원	김슬기법률사무소변호사	김 슬 기	2020.12.01.	위촉직
	위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원장	송 헌 섭	2020.12.01.	위촉직
	위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김 정 석	2020.12.01.	위촉직
	위원	익산시아동보호전문 기관장	조 자 영	2020.12.0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생활담당 장학사	이 창 수	2020.12.01.	위촉직
	위 원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장	이 진 주	2020.12.01.	위촉직
	위 원	기독삼애원시설장	최병철	2020.12.01.	위촉직
	위 원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김지선	2020.12.01.	위촉직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7명)	위원장	복지국장	김 병 재	2020.12.01.	당연직
	위 원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2020.12.01.	당연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건중	2020.12.01.	위촉직
	위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김 정 석	2020.12.01.	위촉직
	위원	익산시아동보호전문 기관장	조 자 영	2020.12.0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생활담당 장학사	이 창 수	2020.12.01.	위촉직
	위원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장	이진주	2020.12.01.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아동급식위원회 (9명)	위원장	한국부인회익산시지회 회장	신혜경	2019.07.22.	위촉직
	위 원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성길	2019.08.26.	위촉직
	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익산시지부	황호전	2019.08.21.	위촉직
	위원	신황등지역아동센터장	신범석	2020.07.14.	위촉직
	위원	학부모	김민효	2018.12.06.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김숙자	2020.07.24.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19.07.22.	당연직
	위 원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2020.07.24.	당연직
	위원	위생과장	박미숙	2020.07.24.	당연직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7명)	위 원장	삼성지역아동센터장	송호현	2020.06.05.	위촉직
	부위원장	꿈꾸는지역아동센터장	황문성	2020.06.05.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백승선	2020.06.05.	위촉직
	위 원	이리별나라어린이집원장	이정선	2020.06.05.	위촉직
	위 원	학부모대표	오선순	2020.06.05.	위촉직
	위 원	익산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철수	2020.06.05.	위촉직
	위 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19.07.22.	당연직
익산시 보육위원회 (15명)	위 원 장	복지국장	김 병 재	2020.07.24.	당연직
	부위원장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2019.07.22.	당연직
	위 원	익산시어린이집 연합회장	한 승 호	2019.01.0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최 인 숙	2019.01.0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마 지 순	2019.01.0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건 중	2019.01.01	위촉직
	위 원	행원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강 선 화	2019.01.01	위촉직
	위 원	아이미소어린이집학부모대표	민 양 희	2019.01.01	위촉직
	위 원	정토원광어린이집학부모대표	김 정 화	2019.01.01	위촉직
	위 원	서강지역아동센터 대표	김 혁 중	2019.01.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 현 철	2019.01.01	위촉직
	위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장	최 일 숙	2019.01.0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강 철 수	2019.01.01.	위촉직
	위 원	전북익산시아동 보호전문기관장	조 자 영	2020.01.02.	위촉직
	위 원	별나라어린이집 보육교사	전 현 정	2019.07.22.	위촉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07.24.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19.07.22.	당연직
	위원	전주생생치과 경영본부장	이지영	2019.01.01.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마지순	2019.01.01.	위촉직
	위원	익산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장	최일숙	2019.01.01.	위촉직
	위원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조자영	2020.01.06.	위촉직
	위원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은주	2019.01.01.	위촉직
	위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한승호	2019.03.01.	위촉직
	위원	이리별나라 어린이집원장	이정선	2019.01.01.	위촉직
익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9명)	위 원 장	부시장	유희숙	2020.01. 02.	당연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인주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전주대학교 교수	김광혁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장승호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지역아동센터	송호현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윤근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아동보호전문 기관장	조자영	2020. 12. 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철수	2019. 12. 23.	위촉직
	위 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19. 7. 22.	당연직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 (9명)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조남석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진홍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다함께돌봄센터장(2호)	유병훈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황등우리마을돌봄 관리자	한유화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삼성지역아동센터장	송호현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사과나무어린이집원장	허난희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김중섭	2020. 12. 31.	위촉직
	위 원	학부모대표	추이랑	2020. 12. 3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대면	2020.06.10.	2020.06.19.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면	2020.02.12.	-	-	‧아동복지법 28조 2항
	대면	2020.06.19.	-	-	‧아동복지법 28조 2항
	대면	2020.10.15.	-	-	‧아동복지법 28조 2항
아동급식 위원회	대면	2020.07.14.	2020.07.15.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0.12.04.	2020.12.04.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보육위원회	대면	2020.02.26.	2020.03.11.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

(단위:천원)

구분	용 역 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			50,000
연구	드림스타트 운영체계 및 조직역량 개선 컨설팅	한영회계법인 (EY)	50,000	2020.11~12	보건복지부 조달청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 육 계 장		이 광 미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0.05.19.	어린이집확충	89,067	94,191	5,124	유한회사청우건설	'20. 4. ~ '20. 5.	․오염 및 부분 훼손된 실내 인테리어 방염 필름 교체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육계장		이광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210,000	178,141
어린이집확충 (시설비)	∘사 업 량: 2개소 ∘사업 내용: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리모델링추진(익산어린이집, 숲아띠어린이집)	210,000	178,141	2020.1~5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보육계장		이광미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26	11,316,721	11,097,682	219,039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1개소	9,020	9,020	0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4,038,808	3,950,003	88,805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1개소	180,305	180,305	0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3개소	259,929	224,480	35,449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명절수당지원	3개소	3,600	3,400	200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22,078	22,069	9	아동복지법 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8개소	3,038,000	3,032,400	5,60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특수목적형 지원	3개소	31,724	31,724	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토요운영 지원	16개소	62,016	58,368	3,648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48개소	109,762	109,762	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하원안심알림이 설치비 지원)	27개소 (49개소)	170,905	170,905	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48개소	52,992	46,080	6,912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48개소	309,816	305,344	4,472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48개소	172,800	163,800	9,00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48개소	1,393,750	1,359,827	33,923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개소	431,038	431,038	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특별수당	1개소	15,840	13,920	1,92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1개소	32,000	32,000	0	아동복지법제59조 (비 용 보 조)
입양비용 지원	1개소	5,400	2,700	2,7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어린이집확충 (국공립확충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	2개소	386,394	386,394	0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어린이집확충 (융자금지원)	2개소	200,000	200,000	0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어린이집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5개소	140,060	131,657	8,403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 용 의 보 조 등)
어린이집기능보강 (전자출결설치비지원)	185개소	96,364	90,060	6,304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 용 의 보 조 등)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	4개소	143,920	133,726	10,194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지원	4개소	10,200	8,700	1,500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보육계장		이광미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40		94,252,269	90,677,161	3,575,10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계	4,038,808	3,950,003	88,805
		국비	0	0	0
		도비	652,031	636,410	15,621
		시비	3,386,777	3,313,593	73,18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36명	계	162,000	126,600	35,400
		국비	129,600	101,280	28,320
		도비	32,400	25,320	7,080
		시비	0	0	0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1개소	계	180,305	180,305	0
		국비	72,122	72,122	0
		도비	54,091	54,091	0
		시비	54,092	54,092	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개소	계	259,929	224,480	35,449
		국비	103,971	89,792	14,179
		도비	77,979	67,344	10,635
		시비	77,979	67,344	10,635
아동수당지급	11,577명	계	14,760,000	14,676,550	83,450
		국비	11,808,000	11,741,240	66,760
		도비	1,476,000	1,467,655	8,345
		시비	1,476,000	1,467,655	8,34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개소	계	431,038	431,038	0
		국비	215,520	215,520	0
		도비	107,759	107,759	0
		시비	107,759	107,759	0
입양아동 양육수당	80명	계	147,300	146,100	1,200
		국비	103,110	102,271	839
		도비	22,095	21,914	181
		시비	22,095	21,915	180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50명	계	176,800	162,675	14,125
		국비	0	0	0
		도비	25,680	24,643	1,037
		시비	151,120	138,032	13,088
아동발달 지원계좌	728명	계	346,896	302,934	43,961
		국비	242,827	212,056	30,770
		도비	52,034	45,438	6,596
		시비	52,035	45,440	6,595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375명	계	327,202	241,275	85,927
		국비	272,782	202,544	70,238	2021년도 사고이월 1,202천원포함
		도비	27,210	18,708	8,502
		시비	27,210	20,023	7,187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인력운영비)	3명	계	101,088	101,087	1
		국비	80,870	80,869	1
		도비	10,109	10,109	0
		시비	10,109	10,109	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제)	9명	계	160,790	119,548	41,242
		국비	80,395	59,774	20,621
		도비	32,158	23,910	8,248
		시비	48,237	35,864	12,37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8개소	계	3,038,000	3,032,400	5,600
		국비	1,519,000	1,516,200	2,800
		도비	607,600	606,480	1,120
		시비	911,400	909,720	1,68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48개소	계	309,816	305,344	4,472
		국비	0	0	0
		도비	92,945	91,603	1,342
		시비	216,871	213,741	3,130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48개소	계	1,393,750	1,359,827	33,923
		국비	0	0	0
		도비	348,438	339,968	8,411
		시비	1,045,312	1,019,859	25,51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등하원안심알림이 설치비 지원 포함)	27개소 (49개소)	계	170,905	170,905	0
		국비	85,452	85,452	0
		도비	34,181	34,181	0
		시비	51,272	51,272	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개소 (102명)	계	165,600	161,910	3,690
		국비	0	0	0
		도비	33,120	32,382	738
		시비	132,480	129,528	2,952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8개소	계	109,762	109,762	0
		국비	54,881	54,881	0
		도비	21,952	21,952	0
		시비	32,929	32,929	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공무직)	40명	계	620,570	540,438	80,132
		국비	310,285	270,219	40,066
		도비	124,114	108,088	16,026
		시비	186,171	162,131	24,040
어린이집기능 보강 (환경개선/전자출결시스템장비비)	5개소/ 185개소	계	236,424	221,717	14,707
		국비	118,212	110,859	7,353
		도비	35,463	33,258	2,205
		시비	82,749	77,601	5,148
어린이집 확충	4개소	계	826,394	793,721	32,673
		국비	413,197	396,861	16,336
		도비	123,959	119,058	4,901
		시비	289,238	277,802	11,436
0~2세 영유아 보육료	3,826명	계	26,510,250	25,745,447	764,803
		국비	19,889,250	19,309,085	580,165
		도비	2,648,000	2,574,545	73,455
		시비	3,973,000	3,861,817	111,183
가정양육수당 지원	2,123명	계	4,566,800	4,404,835	161,965
		국비	3,425,000	3,303,626	121,374
		도비	570,900	550,605	20,295
		시비	570,900	550,604	20,296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7개소	계	820,000	812,660	7,340
		국비	492,000	487,596	4,404
		도비	164,000	162,532	1,468
		시비	164,000	162,532	1,46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98명	계	13,943,360	13,092,941	850,419
		국비	8,366,020	7,856,014	510,006
		도비	2,788,670	2,618,454	170,216
		시비	2,788,670	2,618,473	170,19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	756명	계	2,643,400	2,400,600	242,800
		국비	1,586,000	1,440,360	145,640
		도비	528,700	480,120	48,580
		시비	528,700	480,120	48,58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20명	계	301,000	295,560	5,440
		국비	180,600	177,336	3,264
		도비	60,200	59,112	1,088
		시비	60,200	59,112	1,08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337명	계	3,550,000	3,413,812	136,188
		국비	2,130,000	2,048,287	81,713
		도비	710,000	682,763	27,237
		시비	710,000	682,762	27,238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지원)	171개소/31개소/14개소	계	284,040	278,300	5,740
		국비	170,424	166,980	3,444
		도비	56,808	55,660	1,148
		시비	56,808	55,660	1,148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646명	계	10,059,000	9,708,927	350,073
		국비	0	0	0
		도비	10,059,000	9,708,927	350,073
		시비	0	0	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71개소	계	200,000	182,589	17,411
		국비	0	0	0
		도비	40,000	36,518	3,482
		시비	160,000	146,071	13,92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62명	계	1,300,000	1,144,100	155,900
		국비	0	0	0
		도비	390,000	343,210	46,790
		시비	910,000	800,890	109,110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960명	계	462,000	389,176	72,824
		국비	0	0	0
		도비	138,600	116,753	21,847
		시비	323,400	272,423	50,977
어린이집보육 도우미지원	71개소	계	200,000	110,800	89,200
		국비	0	0	0
		도비	60,000	33,240	26,760
		시비	140,000	77,560	62,440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5,773명	계	458,022	412,445	45,577
		국비	0	0	0
		도비	137,322	123,692	13,630
		시비	320,700	288,753	31,947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6개소 7개반	계	282,211	253,867	28,344
		국비	141,105	126,933	14,172
		도비	70,553	63,467	7,086
		시비	70,553	63,467	7,086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8명	계	215,329	199,693	15,636
		국비	129,197	119,815	9,382
		도비	43,066	39,939	3,127
		시비	43,066	39,939	3,127
이동식놀이교실	1개소	계	152,000	143,854	8,146
		국비	91,200	86,312	4,888
		도비	0	0	0
		시비	60,800	57,542	3,258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지원	5개소	계	201,480	189,511	11,969
		국비	100,740	94,755	5,985
		도비	30,222	28,427	1,795
		시비	70,518	66,329	4,189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지원	2개소	계	140,000	139,425	575
		국비	90,000	89,712	288
		도비	15,000	14,914	86
		시비	35,000	34,799	201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 육 계 장		이광미	□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826,394	793,721	32,673
어린이집 확충	계	826,394	793,721	32,673	명시 이월
	국비	413,197	396,861	16,336
	도비	123,959	119,058	4,901
	시비	289,238	277,802	11,436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육계장		이광미	□

◈ 예산 전용 및 이용

해  당  없  음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지원	4,823	4,823	∙어린이집에서 비상시 사용 할 마스크 비축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적극 대응
2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소독물품,체온계)	16,176	16,144	∙코로나19대비 어린이집 방역물품(소독용품, 체 온계)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2.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
		보육계장		이광미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 2020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6,552,511	6,380,472	77,753	320,92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0	604,508	0	17,987	시설아동 지원잔액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9,561	2,048	2,325	497	지원아동 인원 변동 집행잔액 (9명→8명)
아동발달 지원계좌	213,073	45,659	14,784	3,168	901명배정 782명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0	346,875	0	5,334	매달 급식아동 인원변동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0	8,000	0	40	종사자 입퇴사 변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처우개선비)	0	32,472	0	666	종사자 입퇴사 변동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 조)	201,896	0	6,001	0	기간제근로자 증원 인건비 추가배정분 집행잔액반납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0	6,000	0	60	수업진행 보조강사 불참으로 인한 강사비 반납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105,530	22,185	315	68	85명배정 82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650	1,211	95	20	2명배정 →1명지원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0	1,800	0	240	5명배정 →4명지원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입양축하금지원)	0	1,500	0	1,200	5명배정 →1명지원
아동급식지원	0	554,750	0	75,247	2,160명배정 1,938명지원
18년어린이집 확충사업	60,000	18,000	9,401	2,820	낙찰차액반납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부모부담차액 보육료지원	0	59,400	0	6,458	아동수감소 (1035명→980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0	9,381	0	592	근무일수정산에따른잔액반납
어린이집보육 도우미지원	0	27,000	0	2,478	자부담발생에따른 신청율감소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	0	6,048	0	2,343	평가인증취소 (3개소)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0	44,000	0	3,356	평가인증취소 (3개소)
어린이집기능 보강사업	196,000	58,800	0	9,453	환경개선사업계획변경
19년어린이집 확충사업	60,000	18,000	0	475	낙찰차액 반납
어린이집지원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농어촌법인지원)	165,846	55,282	4,056	1,352	집행기준(정원충족율)에따른잔액발생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	7,767,600	2,589,200	0	21,782	대상자감소 (전년대비 118명)
가정양육수당	4,023,000	670,500	0	15,392	아동수감소 (전년대비 366명)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	534,000	178,000	20,691	6,897	공공형어린이집폐원(1개소)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	9,414	3,138	3,222	1,074	온라인교육대체로 인한 교육신청저조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지원)	1,464,000	488,000	0	117,018	보조교사 18년:148명 19년:206명 복지부사업량과배정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70,000	456,670	0	13,678	대상자감소 (전년대비 118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54,000	18,000	0	1,530	어린이집수감소에따른잔액발생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지원(시군)	74,604	24,868	0	5,399	채용지연에 따른 잔액반납 (3월 채용)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106,400	0	2,526	0	장난감 구입 낙찰 차액발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31,937	29,177	14,337	4,301	2개소 12월 개소로 인한 인건비 잔액 (당초 8월 개소계획)

□ 2021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78,681,567	28,975,342	2,458,236	1,098,85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0	652,031	0	17,614	시설인건비 및 시설아동지원잔액	시설 잔액 1,993 천원포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29,600	32,400	28,320	7,080	지원아동 인원 변동 집행잔액 (45명→36명)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103,971	77,979	14,179	10,635	기쁨의우리집 폐업(7.23.)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0,402	2,229	1,778	381	지원아동 인원 변동 (9명→8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1,040	5,519	5	2	기독삼애원 아동숙소 에어컨,건조기 구입후 잔액
아동수당지급	11,808,000	1,476,000	66,760	8,345	11,654명배정 11,577명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242,827	52,034	30,770	6,596	880명배정 728명지원
아동급식지원	0	859,061	0	159,931	2,180명배정 1,691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103,110	22,095	838	180	85명예산배정 80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328	1,142	500	107	2명예산배정 1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3,780	1,620	1,890	810	2개소예산배정 1개소지원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0	2,160	0	1,440	4명예산배정 2명지원
입양활성화지원사업 (입양축하금지원)	0	1,500	0	1,200	5명예산배정 1명지원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강화	0	25,680	0	1,037	55명예산배정 50명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특별수당	0	3,168	0	426	종사자 입·퇴사 및 근속연수 변동	시설잔액 42천원 포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제)	80,395	32,158	20,621	8,248	시간제에 따른 예산 배정과 실 지원 시간제 인원 차이 (주 25시간 47명, 주 40시간 1명 예산 배정. 주 12시간 12명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공무직)	310,285	124,114	40,066	16,026	시간제에 따른 예산 배정과 실 지원 시간제 인원 차이 (주 25시간 47명, 주 40시간 1명 예산 배정. 주 12시간 12명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519,000	607,600	2,800	1,120	영등지역아동센터 정원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31,008	12,403	1,824	729	17개소 예산배정, 16개 센터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6,496	7,949	3,456	1,037	예산과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0	33,120	0	738	종사자 입·퇴사 및 근속연수 변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0	8,160	0	160	종사자 입·퇴사 및 근속연수 변동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지원	0	92,945	0	1,342	영등지역아동센터 정원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0	348,438	0	8,411	매월 이용아동수 변동으로 인한 잔액 발생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72,782	27,210	69,036	8,50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운영 및 취소
아동교육울타리 사업	0	6,000	0	1,997	코로나19로 인한교육 횟수미달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80,870	10,109	1	0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액
어린이집기능보강	118,212	35,463	7,353	2,205	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어린이집확충	413,197	123,959	16,336	4,901	낙찰차액반납
0~2세영유아보육료	19,889,250	2,648,000	580,165	73,455	대상자감소 (4,030명→3,826명)
가정양육수당지원	3,425,000	570,900	121,374	20,295	대상자감소 (2,552명→2,123명)
공공형어린이집지원	492,000	164,000	4,404	1,468	보육교직원 및 아동수 감소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8,366,020	2,788,670	510,006	170,216	대상자감소 (753명→598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	1,586,000	528,700	145,640	48,580	대상자감소 (1,032명→756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교사겸직원장지원비)	54,000	18,000	9,945	3,315	대상자감소 (1,00명→81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180,600	60,200	3,264	1,088	대상자감소 (275명→220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2,130,000	710,000	81,713	27,237	예산과배정 (920명→308명지원)
어린이집지원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농어촌 법인지원)	170,424	56,808	3,444	1,148	대상시설감소 (15개소→14개소)
3~5세누리과정 보육료	0	10,059,000	0	350,073	대상자감소 (3,152명→2,646명)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0	40,000	0	3,482	대상시설감소 (185개소→171개소
취약지역어린이집 운영비	0	5,400	0	2,265	지원시설과배정 (10개소→7개소지원)
보육교직원처우 개선비	0	390,000	0	46,790	대상자감소 (1,388명→1,062명)
부모부담차액 보육료지원	0	138,600	0	22,363	대상자감소 (1,100명→960명)
어린이집보육 도우미지원	0	60,000	0	26,760	자부담발생으로 신청율저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원인건비	0	14,490	0	7	운전원 인건비 집행잔액
어린이집급간식비지원	0	137,322	0	13,630	대상자감소 (6,525명→5,773명)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소독물품,체온계)	23,108	6,932	46	13	방역물품구입 집행잔액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91,200	0	3,429	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발생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15,000	0	755	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진행
어린이집대체 교사 지원	129,197	43,066	9,381	3,127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에 따른 미지급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비(인건비)	7,421	928	1,619	203	9월채용 인건비 집행잔액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00,740	30,222	7,118	2,135	1개소 12월 개소로 인한 인건비 잔액(당초 10월 개소계획)	시설 잔액 1,473 천원포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6,900	2,070	750	225	1개소 12월 개소로인한 운영비 잔액(당초 10월 개소계획)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90,000	15,000	288	86	5호 리모델링공사낙찰차액
아동수당지급	11,645,200	1,455,650	59,468	7,715	13,526명배정 12,916명지원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강화	0	23,100	0	1,977	55명예산배정 49명지원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어린이집기능 보강사업	196,000	58,800	31,509	0	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19년어린이집 확충사업	60,000	18,000	1,583	0	낙찰차액반납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	7,767,600	2,589,200	64,274	0	대상자감소 :전년대비118명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가정양육수당	4,023,000	670,500	92,352	0	아동수감소 :전년대비366명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지원)	1,464,000	488,000	351,053	0	보조교사 18년:148명 19년:206명 복지부사업량과배정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70,000	456,670	41,024	0	대상자감소 :전년대비118명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교사겸직원장지원비)	54,000	18,000	4,590	0	어린이집수감소에따른잔액발생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보육교직원대체 교사지원(시군)	74,604	24,868	22,509	0	채용지연에 따른 잔액반납 (2019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 금 진	□
		보 육 계 장		이 광 미	□
		육아지원계장		현 정희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연번	민원 내용	처리 내용	비고
1	•접수일 : 2020.02.19. •아동급식 전반적 문제 제기 - 부식 포장상태 불량 및 짧은 유통기한 - 부식 질 저하 - 방학 중 우유 미배송	▸처리일 : 2020.02.20. ▸처리내용 배송 시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담당 업체에 권고. 읍면동 급식 담당자에게 업체관리에 주의를 줄 것을 당부. 아동급식업체에 포장 및 유통기한 확인 철저 공문발송 및 업체 점검 2회 실시하였음.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 기준 급식단가 1인당 5,000원으로 책정. 단가에 맞춰 최대한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방학 중 우유배송은 학교에서 관리되는 사항으로 확인.
2	•접수일 : 2020.04.01. •여산면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신속처리 관련	▸처리일 : 2020.04.09. ▸처리내용 -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의 경우 신고 시설과 동일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 24개월) 및 월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 (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이 필요. 하지만 여산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임대료 확보에 대한 방안이 미비하여 신규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안내함.
3	•접수일 : 2020.06.28. •코로나로 인한 대체 교사 안전보장 관련	▸처리일 : 2020.06.28. ▸처리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임시휴원 조치가 시행 되고 있지만 긴급돌봄이 시행되어 어린이집 대체 교사에 대한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여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 체교사 근무 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188개소 점검 완료.
4	•접수일 : 2020.09.10. •어린이집 원아 마스크 착용 관련 - 어린이집 아동 마스크 미착용 신고	▸처리일 : 2020.09.11. ▸처리내용 -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7-1판)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에 따라 보육 교직원만 의무착용, 아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노래·율동 등 집 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함을 안내함. -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및 사용 기준 준수 할수 있도록 어린이집 재공지.
5	•접수일 : 2020.09.18.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기준 관련 - 집단활동 시 마스크 착용 기준문의 - 어린이집 아동 마스크 미착용 신고	▸처리일 : 2020.09.18. ▸처리내용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에서의 집단활동은 보육실에서 단순히 보육하는 것이 아닌,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등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또한 아동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안내. - 신고어린이집 외 2곳 불시점검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모두 마스크 착용 기준 준수하고 있음을 안내.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보육계장		이광미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322,352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2.12.31.	2020.01.01.~ 2022.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2호	사)큰사랑	322,427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19.05.01.~ 2024.04.30.	2019.06.01.~ 2024.05.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행정절차지연 (재공고 절차진행)
다함께 돌봄센터3호	사)새벽이슬	322,427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19.05.01.~ 2024.04.30.	2019.06.01.~ 2024.05.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행정절차지연 (재공고 절차진행)
다함께 돌봄센터4호	사)세종전통 예술진흥회 전북지부	334,160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5.01.~ 2025.04.30.	2020.05.22.~ 2025.05.2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행정절차지연 (재공고 절차진행)
다함께 돌봄센터5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334,280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5.01.~ 2025.04.30.	2020.08.18.~ 2025.08.1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행정절차지연 (재공고 절차진행)
동산원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삼동회	1,637,840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이정선	1,316,723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부송원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삼동회	1,404,807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엄마랑 어린이집	최은재	1,406,014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이리 어린이집	한가람복지회	1,703,890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천사 어린이집	김경희	1,477,976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송백마을어린이집	박미숙	1,071,713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인화행복주택어린이집	송미경	1,289,857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18.02.08.~ 2023.02.07.	2018.08.03.~ 2023.08.02.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맑은샘휴먼 시아어린이집	유수정	1,484,471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18.03.01.~ 2023.02.28.	2018.02.08.~ 2023.02.0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리모델링 준공으로 어린이집 조기 개원
용안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971,468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3.01.~ 2025.02.28.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배산에코르어린이집	김재숙	1,295,260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8.01.~ 2025.07.31.	2020.08.01.~ 2025.07.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지안리즈어린이집	박덕자	1,489,498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7.18.~ 2025.07.19.	2020.07.18.~ 2025.07.19.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 어린이집	심현무	2,664,354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09.01.~ 2025.08.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숲아띠 어린이집	김경희	2,091,599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2020.01.01.~ 2024.12.31.	2020.11.01.~ 2025.10.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좋은나무 하나어린이집	백은아	883,543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5년(2020.9월 개원예정)	2021.01.11.~ 2026.01.10.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중앙푸우하나어린이집	이은애	869,180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5년(2020.9월 개원예정)	2021.02.01.~ 2026.01.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아동보호전문 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임면보고)	2020.06.25. 2020.12.18.	시설안전 회계전반 사례관리	임면보고 지연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2호	사)큰사랑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 2회)	2020.07.09. 2020.12.22.	시설안전, 회계전반	시설운영 규칙미수립, 운영위원회 미개최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3호	사)새벽이슬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 2회)	2020.07.09. 2020.12.22.	시설안전, 회계전반	비지정후원금 사용 주의	해당없음
다함께 돌봄센터4호	사)세종전통 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 1회)	2020.12.22.	시설안전, 회계전반	인사규정 미수립	조치완료	2020.10.개소
동산원광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이리별나라 어린이집	이정선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부송원광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엄마랑 어린이집	최은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이리 어린이집	한가람 복지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천사 어린이집	김경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송백마을 어린이집	박미숙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2020.07.07.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인화행복주택어린이집	송미경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2020.07.08.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유수정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용안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2020.07.07.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김재숙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2020.07.07.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지안리즈 어린이집	박덕자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2020.07.07.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익산어린이집	심현무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숲아띠어린이집	김경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좋은나무하나 어린이집	백은아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미실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2개원(신규)
중앙푸우 하나어린이집	이은애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0.06.26.	방역,급식위생,안전점검	없음	해당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 금 진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아동권리 실현기반 마련 및 아동참여정책 추진

◦ 추진근거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아동정책 인프라 강화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아동정책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아동의회(20명), 조성위원회(13명), 서포터즈단(18명)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3개 기관, 4개 NGO단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추진

□ 추 진 실 적

◦ 2020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  100부/1백만원

‣ 시의회 및 81개 부서 배포, 시홈페이지 게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6월

◦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 2020. 6월

‣ 3명(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아동보호전문기관)･････････ 8,373명/9백만원

‣ 유아 및 초등학생(교육 및 교구 제작 배포)

◦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 8월

‣ 10가지 구성요소 중 보완(4가지) 및 권고사항 제출(2021.2.1.)

◦ 제2대 아동의회 구성 및 활동 ･･････････････････････････････････････････ 20명/3회

□ 향 후 계 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제3대 아동의회 및 제1기 서포터즈 구성 운영

‣ 아동권리교육 확대 시행(아동, 부모, 시설종사자,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2회)

‣ 어린이날 행사(5월), 아동정책 토론회(6월), 아동축제 개최(10월)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 1차 서면심의(권고사항 및 보완자료) 후 심의 결과 통보

‣ 2차 대면심의와 3차 최종심의 후 아동친화도시 인증

2.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1) 아동급식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사업기간 : 2020.01.~2020.12.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사 업 비  : 1,336백만원

‣ 연  중 (365일) - 조식 1식 5,000원(도 25%, 시 75%)

‣ 학기중 ( 95일) - 토·일·공휴일 중식 1식 5,000원(도 100%)

‣ 방학중 ( 90일) -  중식 1식 5,000원(도 25%, 시 75%)

◦ 지원방식 : 부식 배달 지원

‣ 부식배달업체 현황(2개 업체) : 세권유통, (유)행복한푸드

□ 추 진 실 적

◦ 연  중 조식 아동급식 지원･････････････････････････････････････････････60명/126백만원

◦ 학기중 중식 아동급식 지원･･･････････････････････････････････････････704명/236백만원

◦ 방학중 중식 아동급식 지원･･･････････････････････････････････････････927명/813백만원

◦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익산시 콜센터)･････････････････2회/만족도 82.2%

◦ 아동급식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2개소/2회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2회

□ 향 후 계 획

◦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부식메뉴 품목 관련 조사 등) ･････････････････ 2021. 5월

◦ 아동급식 대상자 적격여부 점검(재판정) ････････････････････････････････････ 2021. 6월

◦ 아동급식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  2021. 6월

◦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2021. 7월

2) 아동발달지원계좌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 지원

◦ 사업기간 : 2020.01.~2020.12.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사 업 비 : 346백만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사업내용 : 아동이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 학자금, 주거, 기술자격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 추 진 실 적

◦ 아동발달지원계좌 1:1매칭 지원 ･･･････････････････････････････････728명/303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미가입, 미저축아동 홍보････････････････････････････････････････6회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내고장소식지) 게재 및 협조 공문 발송(아동양육시설, 읍면동)

□ 문  제  점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 중 일부 대상자 저축률 저조

‣ ‘20년 12월 기준, 지원 대상자 728명 중 최대매칭금(5만원) 저축아동 363명(49%)

□ 향 후 계 획

◦ 디딤씨앗통장 5만원 미만 저축 아동 가정에 저축 독려 홍보(공문 발송) ････ 2021. 5월

3) 가정위탁아동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사업기간 : 2020.01.~2020.12.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 사 업 비 : 176백만원 (도비 10%, 시비 90%)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가정위탁대상기준아동

◦ 사업내용 : 양육보조금(1인/200천원), 명절위로비: 세대/200천원),

자립정착금1인/5,000천원(1회), 대학등록금1인/2,000천원(1회)

□ 추 진 실 적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지급････････････････････････････････････････50명/122백만원

◦ 명절위로비 지원(설, 추석)･･････････････････････････････････････34세대/7백만원

◦ 자립정착금 지급･･･････････････････････････････････････････････5명/25백만원

◦ 대학등록금 지급･･････････････････････････････････････････3명/6백만원

□ 향 후 계 획

◦ 위기아동보호 가정 발굴 관련 전문위탁가정부모 발굴 모집 홍보 ････2021. 5월

◦ 대리‧친인척 위탁부모교육 및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2021. 6월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2020년 기준/단위:개소,명)

시 설 명 (시설구분)	주 소	허 가 일		시설장 (대표자)	종사자	입소 현원 (정원)	법 인 명	비고
		법인	시설
계	8				90	155(186)
기독삼애원 (아동양육시설)	하나로 278 (신흥동)	1958. 02.20	1962. 09.07	최병철 (국중례)	21	44(50)	사회복지법인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아동양육시설)	익산대로 33길 28 (신용동)	1981. 06.29	1957. 09.20	한영주 (유화영)	24	49(54)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시온육아원 (아동양육시설)	학호2길 29 (왕궁면)	1956. 12.07	1963. 12.07	고경숙 (고경숙)	20	40(54)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
전북서부 좋은이웃 (공동생활가정)	약촌로 202, 105동 106호 (영등동,신일아파트)	1996. 03.13	2006. 10.20	한송이 (이호균)	5	6(7)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학대 아동 쉼터
기쁨의 우리집	무왕로19길 65, 201동 1002호 (어양동, 동도미소드림2차)		2005. 11.18	강유정 (강유정)	3	6(7)	개 인	2020. 07.23. 폐원
해뜨는 우리집 (공동생활가정)	서동로18길 46-1, 101동 107호 (동산동,제일아파트)		2007. 07.09	황성득 (황성득)	3	5(7)	개 인
꽃-봉지 (공동생활가정)	동서로41길 5-9 (영등동)		2007. 11.19	최월순 (이삼노)	3	5(7)	개 인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북로 112 코리아나빌딩 (4층)	91.06.18	20004. 05.01	조자영 (이호균)	11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시설지원내용                                              (2020년 기준)

시설구분	지원내역	지 원 내 용	비 고
아동양육시설	운 영 비	- 인건비(호봉제), 기본운영비 600천원 - 시설보호아동 / 1인 / 127,790원 지원	67명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 5년이상 월150천원 - 5년미만 월120천원	67명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이상)퇴소아동 / 1인 / 5,000천원	10명지원
	시설아동지원	- 아동용돈(월 / 미취학 10천원, 초 15천원, 중 30천원, 고·대 40천원) - 132명지원 전문서적대(연4회 / 미취학 15천원, 초20천원, 중 30천원, 고 40천원) - 131명 지원 간식비(월 / 15천원) - 131명 지원 체험학습비(연2회 / 초 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111명 지원 대학입학지원금(1회 / 2,000천원) - 13명 지원	`21년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
	기능보강사업	- 아동숙소 에어컨, 건조기 등 장비보강	3개시설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인건비 월 2,300천원 - 운영비 월 326천원	9명 지원
	종사자명절수당	1인 200천원(2회지급)	9명 지원
	종사자특별수당	- 아동양육시설 내용과 같음	9명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아동양육시설 내용과 같음	2명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 인건비 월평균 2,540천원	11명 지원
	운영비	- 운영비 월 5,813천원	사무실임대료, 차량운영비 등
	사업비	- 학대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248명 지원
	종사자특별수당	- 5년이상 월120천원 - 5년미만 월100천원	11명 지원
	기능보강사업	- 센터 에어컨, 아동 심리치료교구, 의자 등 장비보강

□ 추 진 실 적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 3개소/3,950백만원

◦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장비보급)사업 ･････････････････ 3개소/22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 4개소/227백만원

▶ 기쁨의우리집 그룹홈 폐원(2020. 7. 23.)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1개소/444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장비보급)사업 ････････････ 1개소/32백만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8명/12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36명/126백만원

◦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 ････････････････････････ 16명/14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 8개소/2회

▶ 점검결과

구 분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주 요 지 적 사 항
상반기 (`20.06.25. ~ 07.02.)	시정·주의 10건	시정·주의 21건	주의 1건	- 직원 공개채용 접수대장 미비치, 종사자 가족수당 관리 부적절, 공기청정기 관리 미흡,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후원자에게 미통보, 종사자 임면보고 지연
하반기 (`20.12.14. ~ 12.30.)	시정·주의 5건	시정·주의 4건	지적사항 없음	- 근로자 퇴직금 지연 지급, 사무의 인계·인수 부적절, 운영비 항에서 자산취득비 집행

※ 기쁨의우리집 그룹홈 폐원(2020. 7. 23.)으로 1회(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향 후 계 획

◦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신규설치 복지부 수요조사시 설치요청서 제출(2회 / `20.09.03. `21.02.01.)

◦ 학대피해아동(여아) 쉼터 관내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설치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쉼터 설치 의견서 도 전달)

4. 아동수당 지급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 사 업 개 요

【 아     동     수     당 】

◦ 사업목적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0.01.~2020.12.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 사 업 비  : 14,76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1차지급), 9월(2차지급)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 지원대상 : 24,249명(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사 업 비 : 7,439백만원(국 100%)

□ 추 진 실 적

◦ 아동수당 지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1,577명/14,677백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카드사포인트 40만원 지급) ･･････ 12,815명/4,893백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현금 20만원 계좌 지급) ･･･････ 11,434명/2,287백만원

◦ 아동수당 지역화폐 연계 사용 홍보 ･･････････････････････････････････････････････････ 2월

□ 향 후 계 획

◦ 아동수당 지역화폐 연계 사용 홍보 ･･････････････････････････････････････････2021. 5월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내고장소식지) 게재 및 홍보안내 공문 발송(읍면동)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

□ 사 업 개 요

◦ 소 재 지 : 익산시 궁동로 43 (부지면적 4,855㎡, 연면적 1,710㎡)

◦ 인력현황 : 30명(센터장1, 계장1, 보육전문요원4, 시간제6, 운영요원6, 대체교사9, 초등돌봄3)

◦ 사 업 비 : 397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

▸ 어린이집지원 : 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지원 : 놀이체험관, 장난감대여,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

▸ 지역사회연계 : 공연장 운영, 놀이축제, 전문기관 협력 등

□ 추 진 실 적

◦ 어린이집 지원사업 운영 ････････････････････････････････････････････････  8개 사업/9,970명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숲 인증 어린이집 제도 등

◦ 가정양육 지원사업 운영 ･････････････････････････････････････････････ 12개 사업/17,076명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 놀이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돌봄 등

◦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  11개 사업/21,802명

▸공연장, 야외가족극장, 가족체험행사, 숲 체험 프로그램, 토요탐험대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 4개 사업

▸비대면 상담 운영 (검사 57건, 상담 47건)

▸우리아이 놀이꾸러미 운영 (10회, 170명)

▸워킹 쓰루 장난감 대여 운영 (929건, 403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놀이 키트 제공 (26건, 16가정)

◦ 공연장 기능보강 공사 실시 (조명 및 무대 공사) ･･････････････････････････ 10백만원

◦ 임신, 출산, 육아가이드북 제작 및 발간 ･･････････････････････････････････････････ 5,125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 육아가이드북 125부 제작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서 지원(200여권) 사업 추진 ･･･････････････････････････ 2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놀이교실 공모 사업 선정 ････････････････････････ 152백만원

□ 향 후 계 획

◦ 방문 육아코디네이터 신규사업 진행 ･･････････････････････････････････････ 2021. 4월~

◦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 증대 도모

6. 어린이집 지원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보육계장			이광미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6,845백만원 (국비 54%, 도비 28%, 시비 18%)

◦ 서비스대상 : 0~만5세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보육시설

◦ 어린이집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 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88	14	21	12	55	80	6
보육아동	6,064	711	885	514	2,796	1,022	136
보육교직원	1,709	189	242	134	679	417	48

□ 추 진 실 적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리모델링 추진 ･････････････････ 4개소/794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어린이집 환경개선 ･･････････････････････････････････････････ 5개소/132백만원

- 어린이집 전자출결 설치비지원･･････････････････････ 185개소/90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188개소/22,998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0~2세 보육료 지원 ･････････････････････････････ 3,826명/25,745백만원

- 3~5세 보육료 지원 ･･････････････････････････････  2,646명/9,709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123명/4,405백만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201개소/6,837명/44백만원

◦ 무상보육실현(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 960명/684백만원

◦ 코로나19관련 긴급돌봄실시 및 방역물품지원 ･･･････････ 185개소/60백만원

◦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 185개소/111백만원

◦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어린이집 취사인력 지원 ･･･････････････････ 56개소/56명

◦ 어린이집 지도점검 ･･･････････････････････････････････････････････････････････ 7건/188개소

점검유형	제 목	점검기간	대상수	점검수	비고
합 계				418
정기점검	2020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1.20~10.31	200	48
수시점검	민원에 따른 지도점검	3.23~10.29	3	3
수시점검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관리 점검	수시	188	188
수시점검	정부합동 2020년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6.10~11.9.	20	20
정기점검	2020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7.6~7.17.	121	121
수시점검	2020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실태 점검	10.19~11.9.	8	8
정기점검	2020년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12.7.~12.31.	30	30

-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사항 ･･････  3개소(행정처분 1, 과태료 2, 시정명령3)

□ 향 후 계 획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리모델링 추진 ･････････････････ 1개소 /120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보존식기자재지원)････････ 56개소/39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22개사업/6,641명/2,803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6,018명/2,321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사업 ･･････････････････････ 20명/ 5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1,500명/11월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신규 선정 ･････････････････ 17개소/850백만원

◦ 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신규 선정(운영 43개소, 신규 15개소 선정 예정)

◦ 어린이집 지도점검 ･････････････････････････････････････････････････ 179개소/정기,수시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민원에 따른 점검, 상·하반기 CCTV점검,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합동점검,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안전점검 등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이행관리등 감염병 예방 현장점검

◦ 보육위원회 개최(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 국공립 전환 등)･･････ 수시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439백만원(국비50%  도비 20%  시비 30%)

◦ 서비스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

▸ 취약아동(소득기준, 가구특성별기준, 연령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아동)

▸ 일반아동(4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사업내용 : 이용아동 보호, 급식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기능 수행

◦ 시 설 현 황

(단위 : 개소/명)

시 설 유 형	시설수	이용아동 수		종 사 자			특성별(추가)			비고
		정원	현원	계	시설장	복지사	특 수 목적형	토요 운영	공공성 강 화 선도모델
지역아동센터	49	1,234	1,111	103	49	54	3	16	4

□ 추 진 실 적

◦ 운영비 지원(인건비, 기본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48개소/3,395백만원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8개소/110백만원

◦ 이용아동 급식지원   ･････････････････････････････  48개소/평균1,100명/1,360백만원

◦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45개소/164백만원

◦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   48개소/46백만원

◦ 특수목적형 지원(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4개) ･････････････････ 7개소/32백만원

◦ 환경개선비 지원  ･･････････････････････････････････････････････････････････27개소/150백만원

◦ 등하원안심알림이 설치비 지원･････････････････････････････････････････････49개소/21백만원

◦ 종사자 수당 지원(처우개선비, 복지수당, 명절수당) ･････････････100명/305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전일제36명/단시간제12명/특화분야1명)･･････49명/66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및 투명성 강화

▸ 시설안전 및 현장지도 점검 : 각 2회

□ 문 제 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문화(체험활동, 공연) 프로그램 활동 부진

□ 향 후 계 획

◦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적극 유도 ･･････････････ 연중

◦ 일반아동 비율 조정에 따른 이용아동 적극 발굴 홍보 ･･････････ 2021. 4.

◦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전환을 통한 공공성 강화 홍보･･････････ 2021. 5.

▸ 개인시설의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 역량 강화

8.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드림스타트계장		김 민 수	□

□ 사 업 개 요

◦ 서비스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사 업 내 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428백만원(국비 83%, 도비 8.5%, 시비 8.5%)

□ 추 진 실 적

◦ 아동가구 양육환경, 아동발달 조사 ･･･････････････････････････････2020. 1. ~ 12.

▸ 조사대상 : 399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조손가정 등)

▸ 선정결과 : 375명의 사례관리 아동 선정(위기개입, 집중사례, 일반사례 대상자)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2개/110백만원

▸ 기본서비스 프로그램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발굴 및 주기적 면담  1개/375명

▸ 필수서비스 프로그램 : 아동 8종, 임산부 2종, 부모 2종   12개/14백만원

▸ 선택서비스 프로그램 : 신체/건강 4종, 언어/인지 5종, 정서/행동 6종, 부모/가족 4종   19개/96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 돌봄사각지대 예방 집중 모니터링 추진 ･･･････････  246세대/343명

▸ 양육환경 모니터링 및 화재예방 재난안전 교육 등

◦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

▸ 비대면 신규 프로그램 기획·운영 ･･･････････････････････････････････････ 148세대/222명

- ‘놀 궁리 꾸러미’ 비대면 전달하여 가정에서 놀이 후 결과 환류

‣ 온라인개학에 따른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특별 사례관리 ･･･････････････ 223명

- 수업방식 및 진행상황 점검, 자원 연계 등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형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미추진 ･･･････････ 9개/45백만원

▸ 미추진사업 : 4개(가족한마당, 졸업여행, 학교밖교과서체험, 멘토링) 22백만원

▸ 축소운영사업 : 5개(영양·예절·부모교육, 공연관람, 가족힐링캠프) 23백만원

□ 향 후 계 획

◦ 드림스타트 가족 밴드개설 및 운영 ･･･････････････････････････････････････ 2021. 1.

▸ 쌍방향 소통채널로 신속한 복지정보 전달, 사업 홍보,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 욕구조사에 따른 비대면 신규 사업발굴

▸ 체험형 필수 프로그램 비대면 및 소그룹 운영 전환 추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로(밴드 활용) 정형화된 사업 탈피하여 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비 : 행사운영비 조정으로 드림스타트 제안사업비로 추진(3,000여만원)

9.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35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인건비(센터장 1명 월 2,200천원, 돌봄교사 2명 월 2,180천원), 운영비(월 300천원)

▸ 시설 리모델링비(시설당 1회 70,000천원)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용료 월 10만원 내외)

◦ 사업내용 :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및 지역 내 틈새돌봄 기능 강화

◦ 시설현황                                           (2020년 기준,단위:명,㎡)

구 분	소재지	센터장	개소일	운영 방식	이용아동 현원(정원)	면적
계	5개소			직영1 위탁4	76(95)
1호	궁동로 43(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이인영	2018. 7.	직영	15(15)	50
2호	하나로 399(어양공원 앞)	유병훈	2019 12.	위탁	20(20)	74.42
3호	동서로 222(북부시장 사거리)	국희라	2019 12.	위탁	20(20)	209.2
4호	고현로14길 35-25(모현이편한세상 내)	전윤정	2020. 10.	위탁	18(20)	105.6
5호	무왕로17길 48(영등동 마한초 앞)	강경옥	2020. 12.	위탁	3(20)	73.2

□ 추 진 실 적

◦ 4호(모현이편상세상@ 내), 5호(마한초앞) 민간위탁 협약 ･･････････････ 2020. 5.~8월

▸ 민간위탁(세종전통예술진흥회,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나무공동체)

◦ 다함께돌봄센터 4호 리모델링 완료 및 운영 ････････････････････････････････ 2020. 10월

◦ 다함께돌봄센터 5호 리모델링 완료 및 운영 ･･･････････････････････････････ 2020.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점검(2호, 3호, 4호) ････････････････････････････････････ 2020. 12월

□ 향 후 계 획

◦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6호 삼성동, 7호 모현동) 운영 ･････････････････････ 2021. 6월

10.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확인자	: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

□ 사 업 개 요

◦ 추 진 일 : 2020. 10. 1.(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업무 선도지역으로 실시)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2조

◦ 수행인력 : 5명(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 조사업무,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시설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원가정복귀 지원 등)

※ 2021.1.15. 아동보호TF팀 구성: 8명(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 조사현황

(2020.12.31.기준)

구 분	계	개 편 전 (9월 이전)	개 편 후(10월 이후)
			소계	10월	11월	12월
접수건수	412	346	66	25	20	21
판정건수	330	281	49	19	16	14

※ 아동학대 3년(2017~2019년) 평균 건수 : 신고 322건/ 판정 270건

□ 추 진 실 적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 2020.9월

‣ 인원: 4명(아동복지과장,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교육지원청 생활지원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역할: 학대피해·위기의심아동 정보 공유,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및 긴급전화(☎843-1391) 설치 ･･･････････････ 2020.9월

◦ 아동학대 예방 안내 책자 제작·배포(종합민원과,읍면동) ･･････････ 2020.10월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정(강경숙의원 발의) ････ 2020.11월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11회/2,100명) ････････････････････････････････ 2020.1~12월

◦ e-아동행복지원사업(고위험,만3세) 전수조사 실시(3회/225건) ････ 2020.1~12월

◦ 시설보호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 관리(198명) ････････ 2020.10~12월

◦ 유관기관 간담회 및 정기회의 실시(매월) ････････････････････ 2020.11~12월

□ 문  제  점

◦ 현장출동시 피해(의심)아동 치료비, 검진비, 소견서 발급 비용 발생 예상

◦ 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체계 등으로 기피 업무에 따른 사기저하

□ 향 후 계 획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예산 확보 ･･･････････････････････････････ 2021. 1회 추경 시

◦ 아동보호계 격무·기피부서 지정(실적가점 인센티브 부여)･･･ 2021.상반기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2021. 5월, 11월

‣교육기간 :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 예방 주간

‣대상/방법 : 시민 대상/ 교육 자료 제작 및 익산시 유튜브 활용 배포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실시･････････････････････････････････････････････ 상시

‣내고장소식지, 세금고지서, 육아가이드북 활용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아동학대 예방주간 캠페인 집중 실시･････････････････････････････････････ 2021.11월

◦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채용(3명) ･････････････････････････････････････ 2021.하반기